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합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52만 원까지 현금성 소비 혜택을 지급하며, 이번 정책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 취지부터 신청 방법, 차등지급 기준, 사용처,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전 정리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 소득·지역 기준에 따라 최대 42만 원까지 차등지급
- 2차 지급: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단, 소득 상위 10%는 제외)
- 총 지급액: 최소 15만 원 ~ 최대 52만 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중 택 1
- 예산 총액: 10조 3,000억 원 규모
- 대상: 내국인 전체 (단, 일부 외국인은 제외 가능성 있음)
🧾 나는 얼마나 받을까? 1차·2차 분할 지급: 이렇게 나눠 줍니다!
| 구분 | 대상 | 지급 금액 |
| 1차 기본 지급 | 전 국민 | 15만 원 |
| 1차 가산 지급 | 차상위계층 (약 38만 명) | 30만 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71만 명) | 40만 원 | |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 2만 원 추가 | |
| 2차 추가 지급 | 중·저소득층 (소득 상위 10% 제외) | 10만 원 |
| 총액 기준 | 개인별 최소~최대 지급액 | 15만 원 ~ 52만 원 |
📌 미성년자도 포함, 보호자가 대리 수령 가능
📌 소득 기준: 연 소득 약 7,700만 원 이상 → 상위 10%로 판단 가능
📌 외국인 지급 대상: 원칙적으로 제외. 단, 영주권자, 결혼이주자 등 국민건강보험 자격 보유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추후 논의 예정입니다.
📊 소득 상위 10%, 어떻게 가려내나?
2차 지급(1인당 10만 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기준: 가구 단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 판별 방식: 가구 소득 유형(직장·지역 가입자)별 기준 설정
- 유의 사항: 부모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자녀 등 피부양자도 제외
📌 소득 상위 판별 참고 예시
| 직장가입자 | 소득만 반영 | 부동산 미반영 (재산이 많아도 소득 낮으면 제외될 수 있음) |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부동산 등) | 상대적으로 상위 판별에 불리함 |
📝 신청 방법 & 절차
1차 지급 대상(전 국민, 차상위·기초수급자)은 이미 정부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어 신속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 경로 | 신청 방식 | 세부 내용 |
| 온라인 | 정부24,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 인증 후 신청 및 수령 선택 (카드/모바일/지역화폐) |
| 카드사 홈페이지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 |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 시, 충전 후 문자로 사용 잔액 확인 가능 |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센터 등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신청 가능 |
📌 신청 시작 시기: 추경 국회 통과 후 약 2주 이내 → 2025년 7월 중 지급 개시 유력
📌 사용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약 4개월 내 소진 필수
💳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다양한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 모바일/종이 형태로 직접 수령, 지역 내 사용 제한 있음 |
| 선불카드 | 정부가 제공하는 선불형 체크카드 수령 가능 |
| 신용·체크카드 충전 |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후 자동 차감 |
⚠️ 카드 선택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2~3일 내 충전 완료됩니다.
🛍️ 소비쿠폰 사용처는 어디?
TF 회의에서 사용처는 최종 확정 예정이나, 아래와 같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 사용 가능 예정입니다.
✅ 사용 가능 예상처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중소 음식점, 카페
- 동네 학원,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
- 일부 지역 지정 온라인몰
❌ 사용 불가 예상처
-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유흥·사행성 업종
- 명품점, 고급오락시설 등
🎟️ 할인쿠폰과는 어떻게 다를까?
| 구분 | 민생 소비쿠폰 | 할인 쿠폰 |
| 대상 | 전 국민 (차등지급) | 일반 소비자, 선착순 |
| 혜택 | 15~52만원 지급 | 분야별 정액 할인 제공 |
| 예산 | 10.3조 원 | 778억 원 |
| 분야 | 전통시장·중소상공인 업소 | 숙박·영화·전시·공연·스포츠 등 |
🔹 할인쿠폰 예시
- 숙박: 1박당 2~3만 원 할인 (50만 장)
- 영화관: 6,000원 할인 (450만 장)
- 미술관/전시: 3,000원 할인 (160만 장)
- 공연: 1만 원 할인 (50만 장)
- 스포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5만 원 할인 (70만 장)
⚠️ 할인쿠폰은 선착순 지급이며, 조기 소진 가능성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제외. 단,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지급 검토 중입니다.
Q. 맞벌이 가정인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가구 기준의 건보료 합산으로 상위 10% 판단. 맞벌이면 합산액이 높아질 수 있어 제외 가능성 높습니다.
Q.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정해진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Q.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나요?
A. 지역 내 가맹점에서는 일반 카드결제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
📌 마무리: 지금부터 준비할 것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 지원금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촌 주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며,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도 기대됩니다.
📅 지급 일정은 7월 중 시작, 차등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 예정이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세요.
🔗 참고 및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044-205-6071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 044-215-7130
- 정책 브리핑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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