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장사하던 분들, 창업했던 분들, 모두 버티다 버티다 끝내 ‘정리’를 고민하는 현실.
요즘 “잘돼서 문 닫는다”는 말은 참 보기 드뭅니다. 오늘 이 글은 마음 아프지만 꼭 필요한 ‘폐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사업을 마무리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요약 먼저! 폐업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 개인사업자 폐업
→ 홈택스 or 세무서 폐업신고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4대 보험 정리 → 인허가 반납
🔹 법인사업자 폐업
→ 이사회·총회 의결 → 청산인 선임 → 법원 해산등기 → 폐업신고 → 청산신고 및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등기
✅ 폐업 전 준비사항
| 항목 | 설명 |
| 거래처 정산 | 매출/매입 마감, 미수금·미지급금 확인 |
| 재고처리 | 자가소비 시 매출로 간주, 세금계산서 필요 |
| 직원 퇴직 |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탈퇴 준비 |
| 인허가 서류 |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등 반납 대상 확인 |
✅ 개인 vs 법인사업자 폐업 절차 차이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주체 | 대표자 1인 |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 필요 |
| 신고처 | 홈택스 / 세무서 | 법원(등기소), 홈택스, 세무서 |
| 절차 | 간단, 온라인 가능 | 청산 절차 필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 세금 | 종합소득세, 부가세 | 법인세, 부가세, 잔여재산 과세 |
| 등기 | 불필요 |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 필요 |
| 청산인 | 없음 | 필수로 선임하여 처리 |
🔹 법인 폐업은 ‘폐업신고’가 아닌 ‘청산절차’가 핵심입니다.
🔹 폐업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을 경우, 배당소득세 또는 잔여재산 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 홈택스 폐업신고 상세 절차 (개인사업자 기준)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1. 증명 · 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 휴폐업 >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2. 폐업일, 폐업사유 입력 후 제출
3. 1~3일 내 세무서 처리 완료
4.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폐업신고서 출력 후 저장 필수
✅ 폐업 후 필수 세금 신고
| 신고 구분 | 대상자 | 신고 기한 | 비고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간·일반과세자 | 폐업일 다음달 25일 이내 | 매출·매입 내역 제출 필수 |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 다음해 5월 말까지 | 전체 소득 포함 |
| 법인세 | 법인사업자 | 해산법인 해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종결 후 1회 추가 |
| 원천세 | 급여 지급 시 | 익월 10일까지 | 퇴직 여부 관계 없이 신고 필요 |
✅ 업종별 폐업 시 유의사항
1.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업
- 영업허가증 반납 필수, 위생업 등록취소 신고 필요
2. 학원·교습소 등 교육업
- 교육청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 취소 신고
- 학생 환불 및 교직원 정산 필요
3. 건설업, 전기·가스 업종
-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 말소 신고
- 자산 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4. 프랜차이즈 가맹점
- 본사와 계약 해지 및 간판 철거 절차 선행
- 권리금 반환 관련 협의 필수
5.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전자상거래 폐업신고 외,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등 입점 플랫폼 해지 - 택배사 계약 해지도 별도 필요
✅ 4대 보험 및 인허가 처리
| 항목 | 내용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사업장 폐업신고서 제출 → 자동 탈퇴 및 정산 |
|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해지 신청 |
| 인허가 반납 | 식품위생·건축·교육 등 인허가증은 발급기관에 직접 반납 |
| 카드 단말기 | 카드사 또는 POS 업체 통해 해지 신청 및 보증금 정산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하면 세금은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부가세,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법인도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하나요?
A. 법인은 해산등기 및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신고만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Q. 폐업 후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A. 무등록사업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사업 재등록 또는 정정 신고 필요합니다.
✅ 폐업 마무리 체크리스트
- 홈택스 or 세무서에 폐업신고 완료
- 부가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 4대 보험 해지
- 인허가 반납
- 전자상거래 플랫폼, 단말기 해지
- 장부·영수증 등 5년간 보관
📝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많은 분들은 폐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운 심정이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직원 월급을 위해, 꿈을 위해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끝’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아프고 속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정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다시 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 참고 및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 국민연금공단 ☎ 1355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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