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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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 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6일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울 도심 내 약 1만 호 규모의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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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관할 자치구는 해당지역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 중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42곳을 3월 말 서울시에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 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공공재개발-후보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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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향후 계획

LH·SH는 후보지 주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 및 주민의견도 수렴하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 의견 상시 수렴, 주민 갈등 사전 방지 등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 쪼개기, 갭 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 기준인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미 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추가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 고시 및 열람 공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