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라면 필수지식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었지만 2년 미뤄져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세란 단어 그대로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게 되는 연간 수익이 일정금액을 넘게 되면 초과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 정책의 시행 취지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이며,  고소득층에 대한 부가 부담을 조성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 국내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 구낸주식형 공모펀드 - 국내주식형 ETF	- 장외거래 - 채권 - 파생결합증권(ELS, ETN 등) - 해외주식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x 세율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 를 내야 합니다.

- 국내주식으로 7,000만 원 수익 시
(7,000만 원 - 5,000만 원) x 22% = 440만 원
채권으로 1,000만 원 수익 시
(1,000만 원 - 250만 원) x 22% = 165만 원

이월결손금의 경우 특정 금융자산에서 손실이 발생 시 이익이 발생한 다른 자산에서 합산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투자사례

위처럼 공제기준이 다른 두 곳에 투자하여 A그룹에서는 9,000만 원을 손익을 거두었으며, B그룹에서는 1,000만 원 손실일 경우 그룹과 무관하게 손실을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결국 8,000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여론

-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효과

공제금액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대부분 수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입니다. 업계의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액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해 투자심리를 꺾어 놓아 주식시장의 자금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국내 주식시장에 맞지 않는 정책

국내 주식시장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대부분 금융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조성 후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진정한 의미의 부유층 증세가 아님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기관과 외인의 놀이터라는 멸칭이 있는 만큼 훨씬 많은 정보력을 갖춘 강자임에도 이들에게 오히려 조세가 감면되는 것이 과연 부유층 증세라고 할 수 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관과 외인은 주로 치고 빠지는 소위 단타 투자를 즐겨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줄어들 경우 매매 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증권거래세를 감면받게 되며 단타적 접근이 쉬워지면서 투기적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찬성 여론

- 결손금 5년간 이월 가능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 통산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하게 되면서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수 감소의 급격화 방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에 의하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고 있는 상황 속에 금투세까지 폐지될 경우 세수가 더욱 줄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투세-세수-전망

 

금융투자소득세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증시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한 달 사이에 지수가 40%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갈수록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금투세까지 도입이 되면 국내주식은 해외주식에 비해 매력이 없는 곳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면서 오히려 증권거래세까지 줄어들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금투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