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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교방역 대응 안내 유치원의 약 74%, 초중고의 약 85%가 8월 중 개학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교육부에서 2학기 등교를 위한 학교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2학기에도 학교는 정상등교하며 수학여행 등의 프로그램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체제는 유지되며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 및 마스크 등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 방역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학교방역에 대한 등교 전, 후 및 확진자 발생 시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등교 전 감염요인 유입차단 개학 1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앱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 또는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 후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학 초기에는 가정 내 유증상 학생, 교직원 발생 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속항원검사도구를 2개씩 지원합니다. 등.. 2022. 8. 8.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로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대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양쪽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계약 갱신계약 (금.. 2022. 8. 6.
층간소음 인센티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오래전부터 지속되는 문제였습니다. 2016년 1만 9495건의 층간소음 신고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5년 사이에 2021년 기준 4만 6596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인센티브를 적용 및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 인센티브 층간소음 인센티브 적용은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주택 250만호 + α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바닥 두께를 9cm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존 210mm 바닥 슬래브를 300mm로 시공하여 용적률 5%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시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 2022. 8.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및 금융거래방법 지난 7월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개좌개설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구거래 가능 은행 - KB국민 / 신한 / IBK기업 / NH농협 / SH수협 / 하나 / 우리 / 경남 / 광주 / DGB대구 / 부산 / 전북 / 제주 모바일뱅킹 앱 거래 가능 은행 - 신한 / 농협 / 우리 / 카카오 뱅크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원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 신고 시 잠금 처리되어 화면에 면허증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2022. 8. 1.
저출산 해결을 위한 2023년 육아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육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과제로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는데요. 그럼 2023년부터 변화되는 육아정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으로는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아쉽게도 2022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위 표처럼 2023년에는 만 0세 기준 월 70만원, 만 1세 기준 월 35만.. 2022. 7. 28.
임신 준비를 위해 챙겨먹어야 할 필수 영양제 오늘날 평균 출산연령은 약 33세로, 1980년 20대 후반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출산연령도 함께 올라갔다. 때문에 임신 준비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한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운동과 식습관 조절은 물론이며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영양제도 많이들 섭취한다. 임신 준비 시 먹는 영양제는 정상적인 배란이 이뤄지지 않거나 시험관 시술 등 의학적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 및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임신 준비 영양제로 유명하고 난임 치료에도 활용되는 4가지의 성분은 아래와 같다. 1. 임신 준비 부터 임신 초반까지 필수 '엽산' 엽산은 비타민 B의 일종으로 아미노산과 핵산(DNA와 RNA) 대사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으로 세포와 혈액생성에 .. 202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