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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주택공급대책 살펴보기 (250만호+α)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8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단편적인 가격 불안 대응책이 아닌,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공급 확대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 및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1. 신규 정비구역.. 2022. 8. 16.
2023학년도 수능시험 실시요강 안내 (D-100일) 2022년 8월 9일 기준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실시요강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 일정 시험일정은 2022년 11월 17일입니다. 시험시간과 시험영역은 2022학년도와 동일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 2022년 8월 18일(목) ~ 9월 2일(금)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 -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장소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응시원서 접수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2022. 8.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면개편 및 접속방법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8월 8일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그간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엣지와 크롬 브라우저 등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컴퓨터 운영체제에 따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CIS(Childcare Integrated Systems)로 불려지며 아이행복카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정보 접근성 및 어린이집과 행정 기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아래 4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지원시스템(아이사랑보육포털) 부모의 편리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정보 제공 -어린.. 2022. 8. 8.
2022학년도 2학기 학교방역 대응 안내 유치원의 약 74%, 초중고의 약 85%가 8월 중 개학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교육부에서 2학기 등교를 위한 학교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2학기에도 학교는 정상등교하며 수학여행 등의 프로그램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체제는 유지되며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 및 마스크 등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 방역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학교방역에 대한 등교 전, 후 및 확진자 발생 시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등교 전 감염요인 유입차단 개학 1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앱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 또는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 후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학 초기에는 가정 내 유증상 학생, 교직원 발생 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속항원검사도구를 2개씩 지원합니다. 등.. 2022. 8. 8.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로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대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양쪽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계약 갱신계약 (금.. 2022. 8. 6.
층간소음 인센티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오래전부터 지속되는 문제였습니다. 2016년 1만 9495건의 층간소음 신고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5년 사이에 2021년 기준 4만 6596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인센티브를 적용 및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 인센티브 층간소음 인센티브 적용은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주택 250만호 + α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바닥 두께를 9cm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존 210mm 바닥 슬래브를 300mm로 시공하여 용적률 5%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시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 2022. 8. 3.